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8. 30.(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8. 14.

나. 발의의원 : 신동섭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년 8월 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군·구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분야를 명확히 하고, 기준보조율의 범위 확대와 그 예외 적용의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지원의 효과성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군·구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분야를 명확히 하고, 기준보조율의 범위 확대와 그 예외 적용의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인 군·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분야별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로 명확히 규정하고,

❍ 지방보조금 지원의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범위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타 시‧도 조례 현황

시도명	조례명	기준보조율 최대범위	예외적용 위원회 심의여부
인천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70퍼센트(문화·복지등) 개정) 100퍼센트(문화·복지·환경 등)	- ○
서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00퍼센트(문화·복지·환경등)	○
부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00퍼센트(문화·복지·환경등)	○
대구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70퍼센트(문화·복지등)	○
광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00퍼센트(문화·복지·환경등)	○
대전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00퍼센트(전분야)	○
울산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70퍼센트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매년 시장이 정함	-
경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70퍼센트(복지·교통등)	○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50퍼센트	-
충북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60퍼센트	-
충남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매년 예산으로 정함	-
전북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매년 예산으로 정함	-
전남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매년 예산으로 정함	-
경북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0퍼센트 이상	○
경남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0퍼센트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3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보조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안 제3조는 군·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분야별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령)」 제6조에 따른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붙임-1)로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사항임.

제4조(시ㆍ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ㆍ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ㆍ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과 같이 설정ㆍ운영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과학기술 분야는 대부분 국가사무로서 군·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며, 16개 시·도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또한, 현행 기준보조율을 문화·관광·환경·사회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70퍼센트 범위→100퍼센트 범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군·구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지만 기준보조율을 확대하는 사항은 향후,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에서 의원발의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재정소요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가 필요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②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의장ㆍ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제안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기준보조율 범위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기준보조율 개정안

현행		개정안
분야	기준보조율	분야	기준보조율
보건ㆍ복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일반공공행정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문화ㆍ체육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공공질서 및 안전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일반행정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교육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산업ㆍ경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문화 및 관광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도로ㆍ교통ㆍ지역개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환경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공원ㆍ환경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사회복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재난ㆍ안전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보건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농림ㆍ해양ㆍ수산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교통 및 물류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국토 및 지역개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2조~제16조

○ (주요기능)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조례안 시의회 제출 관련사항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등

○ (구성방법) 인원 :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촉기간 : 2023. 7. 1. ~ 2025. 6. 30.

○ (위원현황)

연번	전문분야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책	비고
1	행정	김상길	남	재정기획관	당연직 (부위원장)
2	행정	유용수	남	행정국장	당연직
3	행정	김충진	남	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직
4	문화	윤소영	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촉직
5	문화	전승용	남	인하대 교수(문화예술교육원)	위촉직
6	사회복지	권현진	여	재능대 교수(사회복지과)	위촉직
7	체육	오아라	여	한체대 교수(체육과학연구소)	위촉직
8	성과평가	이정철	남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위촉직
9	해양·환경	이지선	여	안양대 교수(도시환경바이오공학부)	위촉직
10	청소년·시민단체	차성수	남	인천YMCA 사무처장	위촉직
11	회계	강우석	남	안세회계법인 송도지점 대표	위촉직
12	법률	장창준	남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위촉직
13	지방 행·재정	이미애	여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위촉직
14	지방 행·재정	이현정	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위촉직
15	지방 행·재정	이홍범	남	인천정책포럼 위원	위촉직

❍ (안 제10조 ~ 제11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11일 일부개정되어 2023년 10월 12일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2023. 10. 12.)을 법령 시행일과 일치하도록 명시함.

□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3. 8. 19. ∼ 8. 28.) 결과,

❍ 미추홀구에서는 지방보조금의 분야별 기준보조율 최소 범위를 30%에서 40~50%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최소 보조율 50%로 상향, 그 외 분야는 40%로 상향

-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인천시의 재정적 여건 및 특․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3조제2항에 시와 군ㆍ구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인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준보조율 최소 범위 상향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특·광역시 보조율 현황                                            (단위 : %)

분 야		인천(개정안) 파란색 글자 : 개정(안)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유형	분야별				○	○		○	○
	분야사업별	○ (34개)	○ (99개)				○ (428개)
일반·공공행정		30~50	30~50	30~50	30~50	30~50	30~100	30~100
공공질서 및 안전		30~50	30~50	30~50	30~50	30~50	30~100	50~100
교육		30~50	-	-	30~50	-	20~50	-
문화 및 관광		30~100	30~100	30~50	30~100	30~70	30~100	50~100	40~70
환경		30~100	30~100	30~50	30~100	30~50	20~100	30~100	30~70
사회복지		30~100	30~100	30~70	30~100	30~70	20~100	50~100	30~70
보건		30~100	-	30~70	30~100	30~70	30~100	50~100	30~70
농림·해양․수산		30~50	-	-	30~50	-	20~100	-	30~7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0~50	30~70	30~50	30~50	30~50	30~100	30~100
교통 및 물류		30~50	30~50	30~70	30~70	30~50	30~100	50~100	50~70
국토 및 지역개발		30~50	30~50	30~50	30~50	30~50	30~100	30~100	30~70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군·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분야별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의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범위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인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영세 농업과 수산업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기획조정실장) 농림해양수산 파트에 평균 40% 조금넘게 보조하고 있음. 시 40% 군구 40% 자부담으로 하고 있음.

❍ 농수산업이 인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배려가 적다고 생각하고 인천은 바다를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은 보조사업이 다른 분야의 직접 예산도 있음. 예산편성 시 농수산 분야가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음

❍ 보조금 기준보조율의 최소범위를 상향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부족한 건 사실임.

⇒ (기획조정실장) 미추홀구의 입장에서 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함. 다만, 하안선을 높이는 것은 재원추가비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다보면 부담스러울 것 같음.

⇒ (신동섭 위원) 최소범위 상향은 충분히 고려해볼 사항이나, 인천시 전체 예산을 살펴봐야 하고 타시도도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하다 보면 인천시 재정에 문제가 될 것 같음.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도 있어 교부금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함.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5조 내용의 취지는?

⇒ (기획조정실장) 필요한 사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에 따라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는 의미임.

❍ 하한선을 올리는 건 재정 부담이 되고 상한선을 올리는 건 재정 부담이 안되는건지?

⇒ (기획조정실장) 현재 문화,관광,복지,보훈 같은 경우는 시지원 100%보조사업이 60~80% 차지 하는데, 30~70의 범위를 두는건 안맞다고 보여지고, 하한선을 올리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하한선을 50%까지 올리면 재정에 부담이 가지만 40%까지는 부담이 안될거로 보여지며 지자체에 직접 혜택이 주어짐. 그러나 100%까지 올려놔도 보조금 지급이 안되면 아무런 도움이 안됨.

⇒ (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범위라서 하한선은 재원범위가 달라지면 밑으로도 줄수 있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음.

❍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혜택이 안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기획조정실장) 타시도와 종합적으로 보면 상한선을 어느정도 유동성이 있지만, 하한선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함.

⇒ (신동섭 위원) 하한선을 올리고 싶으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하한선은 당연히 오름. 국세가 전적으로 차지하는 세수현황으로 보면 인천시 재정자립도 리스크에 걸릴 위험이 있음.

❍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사무로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하는데 포함 가능한지?

⇒ (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분야는 지자체 해당사업이 1%로 안되는 사항이며 예산규모가 큰 국가사무에 해당되고 있음.

❍ 위치가 인천에 있는 극동연구소 등을 생각하여 과학기술 세출예산분야를 표기하여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람.

⇒ (기획조정실장) 사무자체의 성격이 과학기술 분야가 국가사무로 되어 대부분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군구에 보조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수정부분

○ 안 제3조 제1항 제6호 사회복지 기준보조율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제8호 농림․해양․수산 기준보조율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수정하고

제12호 과학기술 기준보조율을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로 신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수정부분 포함)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제6호 사회복지 기준보조율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제8호 농림․해양․수산 기준보조율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과학기술: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을 편성 할 때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 으로 정한다. 1. 보건·복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2. 문화·체육: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3. 일반행정: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4. 산업·경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5. 도로·교통·지역개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6. 공원·환경: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7. 재난·안전: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을 달리하거나 정액 보조 또는 전액보조 할 수 있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을 편성 할 때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일반공공행정: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공공질서 및 안전: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3. 교육: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4. 문화 및 관광: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5. 환경: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6. 사회복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7. 보건: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8. 농림ㆍ해양ㆍ수산: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0. 교통 및 물류: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1. 국토 및 지역개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군ㆍ구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을 편성 할 때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일반공공행정: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공공질서 및 안전: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3. 교육: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4. 문화 및 관광: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5. 환경: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6. 사회복지: 100분의 35부터 100분의 100까지 7. 보건: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8. 농림ㆍ해양ㆍ수산: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0. 교통 및 물류: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1. 국토 및 지역개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2. 과학기술: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군ㆍ구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일반공공행정: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공공질서 및 안전: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3. 교육: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4. 문화 및 관광: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5. 환경: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6. 사회복지: 100분의 35부터 100분의 100까지

7. 보건: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8. 농림ㆍ해양ㆍ수산: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0. 교통 및 물류: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1. 국토 및 지역개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2. 과학기술: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군ㆍ구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제3호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를 “시의”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25조와”를 “법 제36조의3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보건ㆍ복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2. 문화ㆍ체육: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3. 일반행정: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4. 산업ㆍ경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5. 도로ㆍ교통ㆍ지역개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6. 공원ㆍ환경: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7. 재난ㆍ안전: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을 달리하거나 정액보조 또는 전액보조 할 수 있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일반공공행정: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공공질서 및 안전: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3. 교육: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4. 문화 및 관광: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5. 환경: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6. 사회복지: 100분의 35부터 100분의 100까지 7. 보건: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8. 농림ㆍ해양ㆍ수산: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0. 교통 및 물류: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1. 국토 및 지역개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2. 과학기술: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군ㆍ구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시책 등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시책 등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3. ------------ 시의 ----------------------------------------------------------------------------------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생 략)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 법 제36조의3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의 환수) ----------------------- 법 제36조의3---.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